[중급재무회계] 제 1장 재무회계의 의의와 제도적 환경 & 제 2장 재무회계 보고 체계

제 1장 재무회계의 의의와 제도적 환경

기업의 경제활동 구분

기업의 경제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해관계자와 경제적 의사 결정

외부이해관계자 (투자자-투자 결정, 채권자-신용결정, 세무서-과세결정)
내부이해관계자 (경영 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


회계는 보고목적에 따라 외부보고목적회계인 재무회계와 내부보고목적회계인 관리회계로 양분됩니다.

회계 과정 

(1) 인식(식별):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무제표에 포함시킬 대상을 식별하고, 측정시점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를 인식 으로 봅니다. 

 
경제적 사상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
② 측정의 신뢰성

(2) 측정: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재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취득원가, 시가, 현재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자본의 측정은 미래를 예견한 측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평가 라는 용어를,

수익·비용 에는 측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 측정: 

인식하여 측정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부기라고 합니다.

 

(4) 전달: 

측정된 회계정보를 경제실체의 정보 이용자인 외부와 내부의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계의 목적 

1966년 미국회계학회는 회계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 리 회 계	1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재 무 회 계	3	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보고
	4	사회적 적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 재무보고의 목적: 투자 및 신용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재무제표의 목적: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기업 회계의 발달 (회계사고의 변천)

중세 이탈리아 기원설이 통설.
1. 중세 모험상인의 회계: 조합회계, 현금주의 회계
2. 정착 상인의 출현: 기간손익의 계산이 필요해짐 → 회계기간이라는 새로운 회계개념과 결산이라는 회계기술이 발달
3. (17세기 후반) 대차대조표의 출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요구와 과세상의 요청이 나타남: 기업회계는 법률에 흡수되어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로서 재무회계가 발전.
- 1673년 프랑스 상업조례: 모든 상인에게 2년마다 자산 및 부채의 총목록인 재산목록을 작성케 함
- 1861년 독일의 보통상법: 상업장부에 관한 여러 규정을 집대성

독일에서 전개된 대차대조표 논쟁 

정태론: 

대차대조표의 작성목적을 채권자를 위한 순재산의 계산에 있다고 봄. 손익은 일정기간 순재산의 차액으로 파악. (재산법, 순재산증가설, 재고조사법을 사용)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이론.  

동태론: 

대차대조표의 작성목적을 손익계산에 있다고 보는 회계 사고. (손익법, 발생주의 회계, 유도법을 사용)

손익계산 중심의 회계 이론. 

회계학의 체계

거시회계: 

국민소득회계, 투입산출회계, 자금순환회계, 국민대차대조표, 국제수지회계

미시회계: 

기업회계, 정부회계, 비영리조직회계, 가계회계

회계의 사회적 기능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배분되기 전에, 기업가치 및 기업위험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비대칭과 역선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자는 특정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나 기업가는 당연히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가치 및 기업위험을 잘 알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장에는 낮은 수준의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업보다 많아져 투자자가 역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역선택의 현상입니다.


➤역선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중개인제도가 필요합니다.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재무중개인, 신용평가회사, 재무분석가, 외부감사인과 같은 정보중개인은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투자자로부터 기업가에게 자본이 배분된 뒤에는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효용극대화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성과급 제도, 다양한 감시제도(사외이사, 외부감사), 소액주주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발전

1958년에 공표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 규칙'이 효시입니다. 1980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증권관리위원회가 1981년에 '기업회계기준'(9장, 133조)를 공포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7일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동년 12월 30일에 공포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정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을 지정하여 위탁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차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 연결재무제표는 기말보고서에만 차후에 공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 비상장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모든 공시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

구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대상	주권상장법인/ 해당연도, 다음연도 상장하려는 주식회사	비상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주석(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잉여금처분계산서
차이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 *자산부채평가: 공정가치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x 퇴직급여추계액:보험수리적방법 재평가잉여금 자산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 (연결재무제표는 기말보고서에만) *자산부채평가: 역사적 원가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가능 퇴직급여추계액: 전직원 일시퇴사 재평가잉여금 자산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대체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 주석은 강제사항 아닌 선택사항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하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회계 기준 제정 절차 순서:

기초안→기준위원회 심의→공개초안→공청회 및 의견 조회→기준위원회 심의→기준서 제정→기준서 공표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2장 재무회계 보고체계

개념체계의 발달

개념체계는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에 근거가 되는 기본으로서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에 금융감독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재무회계개념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기업회계기준 형식이 기준서 형태가 아닌 법조문 형식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특정 회계 문제가 발생하여 수정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정부의 규제지향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념체계의 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해석 및 회계분쟁에 대한 기본적 준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2003년 12월에 제무제표에 한정하기 보다는 더 포괄적인 재무보고를 대상으로 다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개념적 틀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2007년 11월에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전의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재무보고를 대상으로 하였는 데 대해, 이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일반목적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를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정합화, 일관성 있는 원칙에 근거한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개념체계의 정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개념체계는 ① 재무보고의 목적, ②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③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④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을 다룹니다.

 

서론;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필요성

재무제표의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무보고의 목적, 기본가정, 유용한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요소,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제약요인 및 자본유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제무제표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질적 특성으로는 목적적합성, 충실한 표현,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요인으로는 효익과 원가의 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요소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과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 및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본상태변동표는 총재무자원, 운전자본, 유동자산 또는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기준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성이 있는 측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으로는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이행가치) 및 현재가치가 있습니다.

자본의 개념은 재무적 개념과 실물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유지 개념도 재무자본유지와 실물자본유지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합성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예측가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확인가치)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특성(중요성*)을 말합니다.
	충실한 표현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목표)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입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①기간별 일관성 ②기업간 일관성
	검증가능성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시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가치란 미래의 재무상태와 성과 그리고 배당과 급여 지급 능력, 주가변동, 기업의 의무이행능력과 같은 사안을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중요성이란 정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입니다.

재무제표의 요소

재무상태표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수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입니다.
	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말합니다.

재무제표의 인식과 측정

➤인식의 의의: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때,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①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 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② 측정의 신뢰성;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인식
관련성(직접대응)	현금 / 매출 매출원가 / 재고자산
* 재화의 판매에 따라 수익이 발생됨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요소가 인식되는 것이 예.
기간배분(간접대응)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이 배분절차는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거나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시 인식(당기비용)	광고선전비 / 현금
*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면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측정: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측정 기준의 여러 가지 방법

①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자산을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②현행 원가(current cost)
자산을 현재의 구입 시장에서의 교환 가격으로 -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현행원가를 부채의 평가에 적용할 때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③실현가능(이행)가치(realizable/ settlement value)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현가능가치를 부채의 평가에 적용할 때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④현재가치(present value)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합니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 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입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기준과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통상 역사적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저가로 평가되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되기도 하며 연금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됩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등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계속기업(going concern) ; 예상가능한 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됩니다. 

재무제표의 제약요인

포괄적 제약요인(pervasive constraint)은 원가(cost) 입니다.

➤특정 정보에서 기대되는 효익이 그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 유지 개념

자본유지 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본유지 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되지요.

	재무자본유지 (명목화폐단위)	재무자본유지 (불변구매력단위)	실물자본유지
이익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이 개념하에서 자본은 순 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입니다.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가격변동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자본의 증가액을 의미. 따라서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부분(보유이익)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함. 하지만 보유이익은 미실현 이익, 처분되기 전까지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음.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가격 증가 부분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됨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생산능력의 증가를 의미.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됨.
측정방식	특정한 측정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음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함.

여기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자본은 100원, 기중 재고자산을 1개 100원에 구입하여 15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기말의 물가는 기초에 비해 20% 상승하였으며 기말 현재, 동일한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은 14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무자본유지 (명목화폐단위)	재무자본유지 (불변구매력단위)	실물자본유지
유지해야 할 자본	자본금	100	100	100
	자본금유지조정	-	20	40
이익		50	30	10
기말자본		150	150	150

불변구매력단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부분만을 이익으로 삼고,
물가 상승률 등은 자본유지조정으로 넣었습니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동일한 재고자산의 구입가격 현재 가치를 자본금유지조정으로 넣고 있습니다.

➤측정기준과 자본유지 개념의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사용되는 회계모형이 결정됩니다. 각각의 회계모형은 상이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경영진은 이들의 균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