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 정보사회와 행정 요약 정리(시험 대비용)

정보사회와 행정 요약 정리

정보사회와 행정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이 작년 시험 대비하여 만들었던 노트를 타이핑해본 것입니다. 

기출을 풀어보니, 학자 이름을 자주 문제로 내시는 경향이 있어 학자 이름을 위주로 많이 정리하였습니다. 

1. 정보사회의 개념적 스펙트럼

1) 정보의 특성 

(1) 무형성

(2) 적시성

(3) 비밀성

(4) 비소모성

(5) 비양도성

(6) 상대적 가치성

(7) 부가가치성

여러 정보를 서로 결합하거나 가공하면 이전의 정보보다 높은 부가가치의 정보로 탄생하게 됨

(8) 누적가치성

정보가 조각 상태로 있을 때에는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축적될수록 가치가 커짐. 데이터 베이스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 

(9) 매체의존성

정보 자체는 전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하다. 

2) 정보재의 특성 

① 정보재는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때 경쟁이 붙지 않음)과 배배제성(비용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배제되지 않고 재화 소비가 가능함)을 가진다. 

② 정보재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매우 크고, 두 번째 이후의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가변비용이 거의 없다.

③ 정보재는 한 번 생산되면 영원히 존재. 이러한 면에서 내구재의 성질을 가짐. 

④ 정보재는 한 번 생산하면 두 번째 이후의 단위를 생산하기 쉬운 특징을 가짐. 

⑤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3) 정보사회와 관련된 용어

① 디제라티;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사회의 지도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엘리트. 

산업사회에서의 엘리트 계층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 권력기반이 다름

- 권위의 보유 양태가 다름

- 계급의 유동성과 개방성. 

2. 정보사회의 개념적 스펙트럼

1) 기술적 정의

기술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 핵심 요인이다.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마이클 피오레&찰스 세이블은 유연전 문화, 다품종 소량생산 을 특징으로 보았다. 

2) 경제적 정의

프리츠 매클럽은 산업군을 5개로 나눈 뒤 GNP 상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3) 직업적 정의

대니얼 벨은 직업분포의 변화를 통해 정보사회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4) 공간적 정의

정보사회의 발전은 시공축약을 가져온다. 존 고다드는 정보는 전략자원으로 교역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문화적 정의 

우리 생활에는 정보의 침투가 만연하여 있다. 

3.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및 정보사회의 특징

1) 정보사회와 산업사회는 단절되게 다르다 (이하 단절)

마이클 피오레&찰스 세이블(유연전 문화), 엘빈 토플러(제 3의 물결(, 마크 포스터 (포스트 모더니즘), 마누엘 카스텔(정보적 발전 양식), 대니얼 벨 (이하 표 참조) 

구분	전 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지배적인 고용유형	농업 노동	공장 작업 노동	서비스 노동
게임	자연에 대한 게임	제조된 자연에 대한 게임	인간 상호간의 게임
노동 활동	추출 활동	제조 활동	정보활동

2)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의 연장선이다 (이하 연장)

허버트 실러(정보경제론),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 이론), 데이비드 하비(유연전 축적론), 앤서니 기든스(근대 사회관)

3) 정보사회의 특징 

(1) 외적 특징

정보 산업이 선도 산업, 정보를 값싸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 시공간이 축약됨

(2) 내적 특징

심리적 공간이 축소, 문화적 통일성&다양성이 공존, 사이버 스페이스가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짐

4) 기타

데이비드 솅크 - 정보 과잉의 문제를 지적

신러다이트 족 - 신기술을 외면하는 사람들 

4.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

1) 대니얼 벨 : 탈 산업사회론 (단절)

정보와 지식은 과거의 생산수단과 그 본질이 다르다. 카를 마를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전복되었다. 현대사회를 사회구조, 정체, 문화로 구분하였다. 

2) 허버트 실러 : 정보경제론 (연장)

구조적 특징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질적 변화가 아직은 없었다고 분석하며, 시장원리의 유관성, 계급 불평등, 기업 자본주의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상품으로서의 정보는 시장서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하며 개인 배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허버트 스펜서 & 제임스 베니거 : 사회유기체론 

사회 체계의 유지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펜서 체계의 특징: ①자기 통제 능력 ② 항상성 유지 ③ 외부의 자극 피드백 ④ 내적 통제의 작동

한편 베니거는 통제 기술의 출현이 새로운 사회 도래의 동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통제혁명의 진화과정으로서의 통제 기술로 정보기술이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정보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입장인 것이다. 

4) 하버마스 : 공론장 이론 (연장)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조건으로는 ① 보편적 접근 가능성 ② 어떠한 특권도 없어야 하고 ③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장 이론에서 공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는데 각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여론 조사 ② 대표성을 지닌 토론 참가자 ③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 후 상호토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④ 2차 여론 조사를 하고 1차 여론 조사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한다.  

5) 마누엘 카스텔 : 정보 지형론 (단절)

자본주의적 재구조화와 기술 혁신의 결합이 지역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정보주의는 생산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면서 비용은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체제를 구축 

5. 정부조직의 조직화 원리

행정학의 기초이론	중시하는 것
전통적 행정	절약, 능률
과학적 관리론	효율
신행정론	사회적 형평성
신공공관리론	시장성, 성과
공공선택론	시장성에 의한 배분
신제도론	제도성
거버넌스론	협력, 공생

1) 토플러의 모자이크 민주주의 론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무수한 소규모 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으며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 드러커의 지식사회 정부론 

탈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조직행태를 지식조직으로 규정하면서 지식 조직의 특징과 조직화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탈자본주의를 이끌고 조직하는 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본질적 역할이 아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을 제거하거나 외주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3) 미래 조직의 종류

(1) 애드호크라시 조직모형 - 문진형 조직

조직의 형태를 납작하게 설계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단순화된 계층으로 인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2) 애드호크라시 조직모형 - 다이렉트형 조직

애플과 스티브잡스가 대표적인 예로, 최고 대표자인 잡스와 스마트폰의 디자인 및 설계를 담당하는 현장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다. 정보와 지식이 중간관리자가 아닌 현장계층 또는 실무계층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다이렉트형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한 명의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능력이 ㄷ요구된다. 

(3) 홀라크라시

관리자가 없는 조직 체계로, 각 구성원들이 고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에게 직책 대신 임무를 주고 각자가 업무를 하는 데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이다. 

(3-1) 홀라크라시 조직모형 - 집단지성형 조직

특정 과제에 모든 관계자들이 참가해 공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조직이다. 

(3-2) 홀라크라시 조직모형 - 네트워크형 조직

계층이 거의 없고 조직 간의 벽도 없으며 부문 간 교류도 활발한 조직이다. 

(3-3) 홀라크라시 조직모형 - 무인형 조직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화된 조직이다. 

(3-4) 홀라크라시 조직모형 - 네비게이션형 조직

딥러닝 기술이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다. 

(3-5) 홀라크라시 조직모형 -  생명체 조직

생물체처럼 인공지능의 기계장치가 의사결정하는 조직이다.  

6. 전자정부 및 전자민주주의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가 텔레 커뮤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가상 지배 체제 도래를 예견한 것은 데이비드 론펠트였다. 

(존 밀턴 : 지배자는 바로 국민, 존 로크 : 다수의 동의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어야 함, 장자크 루소: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 몽테스키외 : 대의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1) 전자정부 시초 : 빌 클린턴 

적은 비용, 더 나은 업무를 주장하였다. 

2) 우리 나라 전자 정부의 발전 과정 

(1) 1960년대 - 1970년대

컴퓨터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 1980년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하였다. 

(3) 1990년대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였다. 

(4) 1990년대 중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다. 

(1) 1960년대 - 1970년대

컴퓨터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3) 전자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 

(1) 벤저민 바버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 정치변화의 대안이라고 하였다. 

(2) 존 슈와츠

공적인 사안에 대해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3) 테드 베커

쌍방향적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4) 전자 민주주의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 

(1) 마이클 마골리스&데이비드 레스닉

민주주의 부활에 대한 초기 희망은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2) 로버트 퍼트넘

전자 민주주의는 환상이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6) 정보 통신 윤리

노버트 위너의 작업에서 정보 통신 윤리 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다. 

매너와 존슨은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다. 

교수님 생각보다 기출 좋아하셔서 기출 열심히 파시면 답이 나와요